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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지방세법 제18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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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지방세법 제18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삼덕
2
신성
2
율촌
1
세광
1
양헌
1
명율
1
상록
1
서초
1
수
1
유원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7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7다211481 판결
  [부당이득금]〈공공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시 법령에 따른 정당한 분양전환가격을 초과하여 지급한 분양대금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공2020하,1861]
   부당이득금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18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09년
2008년
2006년
2005년
2002년
1998년
16. 대법원 1998. 9. 4. 선고 96다31697 판결
  [배당이의][공1998.10.1.(67),2384]
   배당이의
   민법 지방세법

1996년
1994년
18. 대법원 1994. 5. 10. 선고 94누2077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4.6.15.(970),1734]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90년
1989년
1987년
21. 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누702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집35(2)특,360;공1987.7.1.(803),998]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86년
22. 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누65 판결
  [부과처분취소][집34(3)특,478;공1987.2.15.(794),247]
   부과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지방세법

1983년
1982년
1981년
26. 대법원 1981. 11. 24. 선고 81누127 판결
  [도로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82.1.15.(672),82]
   도로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1980년
27. 대법원 1980. 2. 12. 선고 79누257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집28(1)행,40;공1980.4.1.(629),12632]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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